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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변형지문으로 나올거같은 장물죄ox

순갤러(112.221) 2025.02.14 19:25:23
조회 115 추천 0 댓글 5

A는 B로부터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B가 습득히였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주기로하고 위 신용카드들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그 신용카드는 B가 절취한 것이었다.

A를 장물취득죄로 처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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