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곤증 형법ox - 순경 갤러리

식곤증 형법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4.49) 2025.02.11 12:55:02

조회 104 추천 0 댓글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이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임원은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여기에는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결과도 포함된다. 하지만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사람이 신축건물의 동호수 자료를 열람요청하였음에도 조합임원인 피고인은 조합의 자문변호사가 신축건물의 동호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한 답변을 듣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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