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판례 이해안가는거있는데

상해죄 판례 이해안가는거있는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5.02.07 14:40:10

조회 176 추천 0 댓글 8

1. 강간하려다 주먹으로 피해자 a 얼굴을 쳐서 코피나고 콧등이 부었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없고 자연치유가 가능하면 상해가 아니다.

2.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통증으로 7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했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없고 자연치유가 가능하다면 상해가 아니다.

왜 1은 틀리고 2는 맞는거임? 둘 다 피나고 상처입고 일상생활에 지장없이 자연치유되는데 왜 1은 상해인거고 2는 상해가 아닌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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