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인죄 관련 질문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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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ㅇ 들어라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ㅅㄱㅇ빠

존속살인죄 관련 질문 하나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5.02.05 15:39:41

조회 116 추천 0 댓글 5

직계존비속관계는 법률상의 관계를 의미하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않은 생모를 살해하더라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선지라는데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죽여도 존속살인임? A가 B를 죽였는데 B가 생모인지 모르고 죽였어도 존속살인으로 가중처벌받는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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