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질문입니다 - 순경 갤러리

♥형소법 질문입니다앱에서 작성

ㅇㅇ(211.246) 2025.02.04 23:54:37

조회 226 추천 0 댓글 27

위헌 결정 = 소급 무효<br>

범죄 후 법령의 개폐 : x (처음부터 무효라 법이 없던 경우니까)<br>

범죄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 x (범죄 자체가 아닌 경우임. 포함되지 아니한 때의 예는 절도죄에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던가 등 법규범 자체는 존재하는데 범죄 요건이 갖춰지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br>

범죄가 되지 아니한 때 : O

질문

위헌이 원래 자체 법이 없던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법이 있는데 폐지가 된 경우도 있는데 왜 위의 글은 법 자체가 아예 없던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인가요?

3fb8c32fffd711ab6fb8d38a4683746f7acb96c5895f59c77afe550d2f76074c92e05537a823f49770a1f90a7a

3fb8c32fffd711ab6fb8d38a4783746fa3f5d43ead41973ed4131fb94a090b94240f312c424ede3d6b32690487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실제 모습일지 궁금한 미담 제조기 스타는?	운영자	25/05/05	-	-
공지	갤러리 댓글 기능 개선(멘션 기능) 안내	운영자	25/05/08	-	-
AD	해커스 공무원·경찰·소방·임용 인강 100% 무료	운영자	25/04/08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565]	운영자	21.08.13	106771	26
1722633	성인 되자마자 방송 시작한 여 BJ .gif	순갤러(14.33)	02:27	0	0
1722630	-5 인데 내 위에 30명임 [1]	순갤러(125.137)	02:20	17	0
1722628	방금 사람 한명 죽었다..	순갤러(1.229)	02:18	29	1
1722625	ㅂㅊㅎ카페 ㅋㅋㅋㅋㅋ	순갤러(106.101)	02:08	41	0
1722620	9급 일행 순경 차이가 순경 하사로 보면 되냐	순갤러(175.199)	01:58	24	0
1722610	인천 ㄱㄷㄱ 허위 빠지면 1배 몇이냐	순갤러(211.235)	01:31	19	0
1722608	렉스모고 난이도	순갤러(211.225)	01:23	32	0
1722605	노량진 스카 어디가 갑이냐? [3]	ㅇㅇ(218.50)	00:59	91	0
1722604	오늘 하루 좆같음을 감수하고 묵묵히 공부했지만 [2]	한녀 죽어(39.7)	00:58	99	0
1722603	9급 공무원중에 대부분 칼퇴하는 직렬은 어디임? [1]	ㅇㅇ(106.101)	00:58	77	0
1722600	면스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피드백이 [4]	순갤러(118.235)	00:46	207	0
1722599	야 시발 교정 필컷 80이다 [2]	순갤러(223.39)	00:38	177	1
1722598	예전에 효창공원옆에 땀삘삘 여경셋넷 실습조같던데	ㅇㅇ(211.104)	00:36	103	3
1722597	솔직히 경찰되고 배급견들 척결할거면 개추 ㄱㄱ	ㅇㅇ(115.136)	00:35	47	4
1722596	순붕이 soxl 추매들어가야되나 일단 500주 들고있는데 [1]	티아라전보람	00:34	55	0
1722595	잘생기면 피곤한 점	순갤러(106.101)	00:34	86	0
1722593	한죽이랑 흥길이 왜싸움?	순갤러(106.101)	00:28	46	0
1722591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1]	순갤러(211.176)	00:24	39	0
1722590	합격확률 격전지 정리해준다 [30]	순갤러(211.234)	00:21	571	14
1722588	순경되면, , 주취자, 범죄자 ,다 상대해야되냐 [3]	조이보토	00:13	86	0
1722587	내가볼땐 기본서 기출은 개인차임 [1]	ㅇㅇ(1.248)	00:08	93	0
1722585	기본서 논란 또있노	순갤러(125.183)	00:07	91	0
1722584	난 정신이 아픈게 아니라	한녀 죽어(118.235)	00:06	58	0
1722583	다시 기출 기본서 싸움왔냐ㅋㅋㄲ [4]	순갤러(118.235)	00:05	146	0
1722582	본인 다이어트 식단 ㅁㅌㅊ??? [3]	티아라전보람	00:04	104	0
1722581	헌법 남녀차별	ㅇㅇ(180.65)	00:02	53	0
1722580	한녀죽어님 저 언급하지마세요 ㅎ [4]	96년생함흥길(58.231)	00:01	135	4
1722579	기출을 시발 무슨 문제은행 한능검 보는거마냥 [9]	ㅇㅇ(221.152)	05.08	168	0
1722578	ㅅㄱㅇ들으면 100점맞을수있음	ㅇㅇ(1.248)	05.08	80	4
1722577	근데 경단기 허위는 대체 누가 왜 넣는거냐	순갤러(211.234)	05.08	39	1
1722576	얘드라 뭐 온다.. 진짜	ㅇㅇ(211.110)	05.08	188	2
1722575	지금부터 니네 감정변화 알려줌 [11]	순갤러(125.183)	05.08	229	0
1722574	함흥길 건중이 비꼬는데 [6]	한녀 죽어(118.235)	05.08	107	0
1722571	경찰학은 강사빨임? [6]	순갤러(112.153)	05.08	172	0
1722570	나는 오히려 기본서 본다는게 이해 안되는데? [9]	순갤러(106.101)	05.08	156	0
1722569	남부2.3 [3]	순갤러(211.235)	05.08	163	0
1722566	현직 8년차 심심해서 질문 받소 [38]	순갤러(211.235)	05.08	362	0
1722564	경폴카 1타3피 모의고사	순갤러(1.240)	05.08	52	0
1722563	면접에서 반말하는 초고배수 vs -3 [3]	순갤러(110.8)	05.08	216	0
1722562	다수청 +7.5가 떨어지면 과락인거지? [4]	순갤러(116.127)	05.08	210	0
1722561	아래 글에 순경 시험은 기출로만은 [16]	순갤러(218.52)	05.08	191	0
1722560	+7.5 떨어진 사례 있음? [5]	순갤러(211.36)	05.08	242	0
1722559	이제 좀 붙고싶다 ㄹㅇ [8]	ㅇㅇ(14.50)	05.08	174	0
1722556	경기남부 정보과 전화 [13]	순갤러(125.186)	05.08	248	0
1722554	제주 이번에는 빡세게 잡았다매 근데도 체평40임? [2]	ㅇㅇ(106.101)	05.08	138	0
1722550	이시험 진입하기전에 미리 생각해놔야될거 [1]	순갤러(211.234)	05.08	126	0
1722549	여기 왜케 재미없어졋냐 [8]	ㅇㅇ(211.110)	05.08	203	0
1722548	[필독] 면접 과락나오는경우 정리해준다 이것만 피해 [1]	순갤러(119.193)	05.08	270	2
1722546	1종 vs 2종, 어떤 면허가 유리할까?	ㅇㅇ(114.29)	05.08	50	0
뉴스	“중2 때 성관계” 김수현, 김새론 녹취 진실 공방 “AI 조작”	디시트렌드	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