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 문제 풀이 '공유' 2021년 경찰간부

순경 갤러리

1/3

[단독] 허은아, 당대표 직인 갖고 '잠수'…개혁신당 '발칵' [단독] 허은아, 당대표 직인 갖고 '잠수'…개혁신당 '발칵'당 대표직을 상실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 직인'을 소지한 채 당 계좌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 전 대표는 당 명의의 공문서를 보내거나 당 계좌 비밀번naver.me- [단독] 허은아, 당대표 직인 갖고 '잠수'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91644 작성자 : ㅇㅇ

죄수 문제 풀이 '공유' 2021년 경찰간부앱에서 작성

마수직합격기원

2025.02.04 15:11:56

조회 128 추천 1 댓글 3

7cea837eb38661f23eed84e6439f2e2dab406f039260d78b4b474a895c

정답은 1번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가)의 경우 판례입장에 따르면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강간행위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판례는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판 84도1880 참조)

(나) 사례의 경우 강도죄, 강간죄, 죄수의 개념이 적용되어 (실체적)경합범이 해당됩니다.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강도강간죄는 강도 행위 후에 강간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야합니다.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도강간죄의 경우 서로 행위 순서가 바뀌면 안됩니다.

(대판 2001도6425 참조)

(다)사례의 경우에는 강간행위를 먼저 시작했지만 전체 행위를 보면 강도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도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판 88도1240 참조)

(라)사례의 경우 제가 여기서 어려움을 느끼고 결국 틀렸는데요, 일단 이 사례에는 강도강간미수죄, 강도치상죄, 상상적경합이 해당됩니다.

저는 강도치상죄와 강간치상죄 중 무엇이 성립될지 고민하다가 결국 무거운것이 강도강관미수죄와 상상적경합을 이루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해설강의를 들어보니,

강도하려다가 실패, 강간하려다가도 실패한 경우에는 통틀어서 강도치상죄로 의율하는 일종의 공식같은 판례입장이 있습니다.(대판 88도820 참조)

아마 미수 아니더라도 강도와 강간 둘다 있은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강간치상이 아닌 강도치상으로 상상적경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짐작하지만 자세한것은 알아봐야할거같습니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738649402235.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타고난 드립력으로 사석에서 만나도 웃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0	-	-
AD	해커스 공무원·경찰·소방·임용 인강 100% 무료	운영자	25/01/01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489]	운영자	21.08.13	100469	24
1620047	25년 1차 시험 과연 2연패중인 부산은 이번에도 왕조의 타이틀을	순갤러(106.101)	04:06	6	0
1620046	20대 여자들은 왜 모를까? [1]	순갤러(106.101)	03:45	24	0
1620045	기상 일찍일어나는새가 먹이를 잡는다 [1]	티아라전보람	03:35	35	0
1620043	아니 이거 나만몰랐음??	0000(175.208)	03:25	30	0
1620042	30대 이상 필독해야하는 평소 건강관리법	ㅇㅇㅇㅇ(175.208)	03:24	20	0
1620040	25년2차 경험초시볼거같은데 물어볼거있음 [9]	순갤러(106.101)	03:24	51	0
1620039	한녀죽어 뒤졌으면 좋겠음 [1]	순갤러(218.38)	03:22	34	1
1620038	와케잠이안오노 [1]	순갤러(218.53)	03:21	25	0
1620037	주변에 이런애들 한명씩 있음	ㅇㅇ(14.56)	03:06	58	0
1620035	ㅎㄱ 모의고사 !!!! 질문요	순갤러(223.39)	02:57	26	0
1620033	증거법이니해서 개소리 이론들이 많은데, 가장 증명력이 높은게 자살임. [1]	순갤러(61.109)	02:16	50	0
1620030	30대의 외침	순갤러(106.101)	02:07	64	0
1620028	서울인천이나 경기남부나 컷비슷한거아님? [4]	순갤러(222.119)	02:02	101	0
1620027	현직 경찰들조차 잘 모르는 경찰 물품과 노래 [4]	순갤러(106.102)	02:01	126	0
1620025	아니 이거 나만몰랐음??	0000(175.208)	01:57	53	0
1620024	30대 이상 필독해야하는 평소 건강관리법 [1]	0000(175.208)	01:57	68	0
1620022	광은이형 문제 재미뗘 재미뗘	쏘대장~	01:51	91	0
1620019	나 열공하고 싶은데 여자들 연락 너무많이오는데 어카냐 [1]	존잘남	01:45	56	0
1620017	순경커뮤중 이해안되는거 원탑 ㅋㅋ [3]	순갤러(218.53)	01:38	91	0
1620015	ㄹ 해석 달아주고가 [6]	쏘대장~	01:36	124	0
1620012	이거 다 버려도 남경은 필합가능하냐? [7]	순갤러(1.221)	01:26	172	1
1620011	15일 모고에 내 모든걸 쏟아붓는다. [1]	순갤러(218.53)	01:26	71	1
1620009	해설없는거 이해는 하는데 불편하긴 하당...ㅜ [3]	순갤러(223.62)	01:25	66	0
1620007	헌뻡 뚜문짜 [7]	순갤러(106.101)	01:08	105	0
1620006	한경 모고 쳤는데 [2]	ㅇㅇ(118.235)	01:05	82	0
1620004	인깜끅딴쮝	순갤러(106.101)	01:00	55	0
1620001	와 여경들 순갤 눈팅 많이하네 ㅋㅋㅋㅋㅋ [2]	순갤러(106.101)	00:51	361	7
1620000	형사법 버릴것 [3]	순갤러(125.182)	00:51	126	0
1619999	서울쓸까 남부 쓸까 [2]	순갤러(116.122)	00:49	113	0
1619997	충청도 경찰서지음?	순갤러(106.101)	00:45	81	0
1619996	렉스 모고 6회차 주문 했는데 200 넘기면 경기남부 가능함? [1]	순갤러(223.39)	00:40	125	0
1619994	노량진 장수생 형님들 [1]	순갤러(116.122)	00:32	97	0
1619992	여경 소신지원해도 될까여 [30]	순갤러(218.48)	00:28	328	0
1619991	서울 헬이냐?	순갤러(116.122)	00:26	65	0
1619989	아니 이거 나만몰랐음??	0000(175.208)	00:23	96	0
1619988	30대 이상 필독해야하는 평소 건강관리법 [1]	0000(175.208)	00:23	109	0
1619987	형들 봐주세요ㅜ	순갤러(220.86)	00:18	34	0
1619986	위전착푸는거 왤캐재밋노? [6]	남부씨봉방아(106.101)	00:17	173	0
1619985	형법 최판3개년 하는 강사 추천좀 [4]	순갤러(116.47)	00:15	115	0
1619984	미고 학원 모고 보러가는 ㅅㄲ 있냐 [6]	ㅇㅇ(117.111)	00:11	123	0
1619983	형사법 범위가 [1]	정보싸개	00:10	79	0
1619982	짭흥길 쟤 아직도 활동하냐? [5]	순갤러(106.101)	00:06	80	0
1619981	남친 사귀고 싶당 ㅠ_ㅠ [9]	순갤러(211.36)	00:04	199	3
1619980	계속 나이 가지고 유언비어 퍼트리시는분 [11]	94년생함흥길	00:02	211	0
1619979	미래인재경찰 모의고사 신청 고고	순갤러(118.235)	00:02	42	0
1619978	100미터든 1000미터든 똑같음	순갤러(125.140)	00:02	104	0
1619977	합격만 해라 인생이 바뀐다	순갤러(223.39)	00:01	227	5
1619976	악마의재능 [7]	순갤러(39.7)	02.09	171	0
1619975	형사법 총론 개고수형님들 도움점 쉬운거임 [1]	순갤러(117.111)	02.09	120	0
뉴스	‘마녀’ 박진영-노정의, 서로의 구원이 되는 로맨스 서사...4차 로맨스 티저 공개!	디시트렌드	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