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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미고판별

순갤러(112.221) 2025.02.03 08:43:31
조회 130 추천 0 댓글 3

01.「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은 것은?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관할 시 •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 •도자치경찰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③ 시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 •도자치 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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