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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미고판별 777

순갤러(61.76) 2025.02.01 12:27:30
조회 192 추천 0 댓글 13

008. 다음 중 경찰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치행정의 원리상 경찰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규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규의 허용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② 경찰권의 한계가 되는 법규는 원칙적으로 법률과 법규명령이 포함된다.


③ 경찰법규는 경찰권의 근거인 동시에 한계이다.


④ 조리는 공동체사회에서 준수해야하는 당연한 윤리적 약속 또는 정의나 일반원칙으로 모든 법률에는 조리의 정신이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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