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책임론 고수분들 질문 좀요

형법 총론 책임론 고수분들 질문 좀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59.14) 2025.01.29 18:00:22

조회 128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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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미고인거 아는데 사람 한명 구원 좀 해주십쇼 ㅠ

5번과 7번. 지문 1번이요

5번 문제는 심리적 요소와 생물학적 요소 둘 다 있어야하는데 어느 하나만 인정된다고해서 틀리고,

7번 문제는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 둘 다 없다고 해서 틀린거 맞나요?? 흐흑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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