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 과실범 지문 이따구로 출제하면 진짜 개에바임?

님들 과실범 지문 이따구로 출제하면 진짜 개에바임?앱에서 작성

순갤러(223.39) 2025.01.25 19:03:31

조회 156 추천 0 댓글 8

앞뒤 다 자르고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행위 당시의 행위자 자신이 기울일 수 있었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험장에서 이것만 보고 바로 판단 가능함?

이거 뭔 판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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