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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단' "윤대통령 불법감금 상태"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25.01.26.) _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는 1월 25일 자정이다. 불법 감금을 중지하고 즉시 석방하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3조, 제203조의 2에 의하여 체포된 날부터 시작해서 10일을 넘을 수 없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였으므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1월 24일 자정까지였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3항은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속기간 공제에 관한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구속영장실질짐사는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당시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피의자가 구속영장실짐사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공제할 이유가 없어졌다. 구속기간 공제에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절차에서의 시간이 가산되어 피의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속기간 공제에 관한 법률규정은 당연히 폐지되었어야 하나 조항만 바뀌어 그대로 존치되었다. 이는 당시 입법 과정에서의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공제 규정을 적용하겠다면,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그 기간은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18는 ‘구속 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반환한 시각을 기록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에 있어 날짜 계산이 아닌 시간 계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실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하여 4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단지 1일만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에 의한 구속 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 되는 것이다. 구속 영장 발부 단계에서 피의자 심문이 의무화된 현행법에서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필요적 심문을 조약체결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3항에 저촉된다. 또한 적법절차에 의하여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불리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고, 지나치게 실무편의를 고려한 규정이다(이에 대하여, 신동운 저,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2년판 제289쪽 참조). 따라서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은모, 형사소송법 제273쪽 참조)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피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의 산입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입법론의 오류에 불구하고 관련 조항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일이 아닌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형사정책연구 통권100호,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산입배제에 대한 제언, 신동운).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검찰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본령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이미 구속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구속 기간을 도과한 대통령의 불법 감금에 대한 책임은 이제 검찰 역시 피할 수 없다. - [속보]尹측, 대통령 구속기간 도과, 즉시 석방해야…25일 밤 12시에
작성자 : 헬기탄재매이고정닉
2015년 손흥민 이후 EPL입성한 아시아선수들 (2016-2025)
알리레자 자한바크쉬 (브라이튼)에레디비지에에서 득점왕하고 이란의 손흥민이다 하고 EPL입성했지만 3시즌간 2골로 방출여담으로 중소에서 잘했던 이란선수들 빅리그가서 다 망하는듯에레디비지에 득점왕 자한바크쉬 = EPL 2골 방출러시아리그 득점왕 아즈문 = 세리에 3골, 분데스 2년간 5골 지금 중동리그행포르투갈리그 득점왕 타레미 = 세리에 아직도 0골무토 요시노리 (뉴캐슬)분데스리가에서 리그 8골 컵대회포함 두자리골로 EPL입성했지만 1골로 방출최근 손흥민이랑 사진도 찍고 인스타에 히어로라고 박제해놓는등자신의 루트에서 대성공한 손흥민을 리스펙(아시아선수 - 분데스리가 - EPL)손흥민이 일본선수들 맞팔 안받아주던데 (온지 몰라서)카가와 오카자키 요시다 (얘는 후에 삭제) 무토 등무토 얘만큼은 받아주길카마다 다이치 (크팰)분데스에서 잘하고 스탯제조기로 불리고 일본인터뷰에서손흥민처럼 되고싶다고 하고 공개적으로 손흥민은 아시아 역대최고선수다라고 말하던 선수인데 라치오가서 적응실패하고PL에서도 망해가는중하시오카 다이키 (루턴타운)무존재감 1시즌 EPL에서뛰고 강등되고 챔쉽행올시즌 황희찬 최고커리어 (손흥민 PK방향 필사적 고자질) (feat.드라구신)황희찬 (울버햄튼)23-24시즌 깜짝 두자리골로 놀라게했지만 (플루크시즌) 다시 올시즌도 하향세그와중에도 아시아 역대 최다골 2위등재 나름 족적ㅁ 아시아선수 역대 EPL득점순위1. 손흥민 / 126골2. 황희찬 / 22골3. 박지성 / 19골4. 미토마 / 15골4. 기성용 / 15골6. 오카자키 / 14골7. 이청용 / 8골8. 카가와 / 6골8. 미나미노 / 6골8. 요시다 / 6골11. 데야가 / 5골11. 설기현 / 5골13. 이나모토 / 4골14. 순지하이 / 3골15. 토미야스, 테이무리안, 자한바크쉬, 고도스, 지동원 / 2골20. 엔도, 나카타, 정즈, 무토, 김보경, 스가와라 / 1골출처 / EPLㅁ 아시아 역대 유럽 4대 빅리그 두자리골1. 손흥민 / 11시즌 (EPL 8시즌, 분데스 3시즌)2. 차범근 / 6시즌 (분데스 6시즌)3. 하세미안 / 2시즌 (분데스 2시즌)3. 오카자키 / 2시즌 (분데스 2시즌)5. 나카타, 카가와, 다카하라, 황희찬 / 1시즌토미야스 다케히로 (아스날)부상으로 긴시간 누워있는 일본의 빅클럽 선수PL의 빡센 공수속도에 아시아선수들 부상자들 많이 나오는듯미나미노 타쿠미 (리버풀)잘츠에서 잘하고 챔스에서 잘하고 리버풀에 입단했지만컵대회 출전하고 소톤으로 임대간후 현재는 리그앙생활중미토마 카오루 (브라이튼)일본에서 가장 성공적인 해외파중 한명일본에서는 PL에서 성공하는걸 극적과제로 1타로 뽑았는데나카타 카가와 모두 망했으니 세계 1위리그 모든 메스미디어관심집중되는 PL에서 활약하는 일본인을 갖고싶어했는데잔잔바리지만 미토마가 일본인 역대 PL최다골 등재ㅁ 일본 역대 EPL 득점순위1. 미토마 / 15골2. 오카자키 / 14골3. 카가와 / 6골3. 미나미노 / 6골3. 요시다 / 6골6. 이나모토 / 4골7. 토미야스 / 2골8. 엔도, 나카타, 무토, 스가와라 / 1골출처 / EPL압두코디르 후사노프 (맨체스터시티)리그앙 전반기 리그베스트받고 50M에 맨시티입단아시아센터백이 세리에A 분데스리가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있지만 PL은 잔잔바리로 오래뛴 요시다 말고는 전무한상황이라공수빠르고 세계적공격수 즐비한 PL에서 어떤성과를 낼지 궁금엔도 와타루 (리버풀)첫시즌에 알토란활약을 했지만 올시즌부터 벤치신세스가와라 유키나리 (사우스햄튼)펨코에서 빨았던선수 초반엔 반짝했지만 벤치신세 무존재감* 그밖에 데뷔못한 황의조 (노팅엄)유망주 영입 : 김지수 (브랜트포트), 양민혁 (토트넘), 정상빈 (울버햄튼), 이타쿠라 (맨시티), 메시노 (맨시티)ㅁ EPL 아시아 커리어 EPL최다골 : 손흥민 126골 EPL한시즌최다골 : 손흥민 23골 (21-22) EPL최다어시 : 손흥민 68어시 EPL한시즌최다어시 : 손흥민 10어시 (19-20, 20-21, 23-24)EPL최다출장 : 손흥민 322경기 EPL이달의선수 : 손흥민 4회EPL올해의팀 : 손흥민 (20-21) EPL올해의선수 노미네이트 : 손흥민 (21-22)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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