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효력 - 순경 갤러리

행정법 효력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23.33) 2025.01.18 10:52:19

조회 91 추천 0 댓글 0

특별한 규정 없으면 20일 경과하면 효력 발생이잖아

근데 일정기간 경과 날 부터 시행되면 공포한 날 기산 안하니까

ex) 10.1에 공포하면 10.22에 효력 발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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