념글에 석열이 내란죄 S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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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원서접수결과 모음 뒤죽박죽인건 미안 작성자 : 순갤러

념글에 석열이 내란죄 S급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8.235) 2025.01.17 22:31:44

조회 156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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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착수 이후에만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X)

내란을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정부요인을 체포하고, ... 무력으로 저지하기로 계획하였다면)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O)

입니다

알아두시길바랍니다 킬러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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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1201212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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