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6. 형사법 문제 (최판 구성)

2025.1.16. 형사법 문제 (최판 구성)모바일에서 작성

헌법재판소(211.243) 2025.01.16 21:07:45

조회 106 추천 0 댓글 6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모욕죄는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법으로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판례는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한 경우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다.

ㄴ.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ㄷ.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신의 의사까지 필요하지 아니한다.

ㄹ.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촬영되어 저장된 동영상은 휴대

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각각

해당 하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면서 동영상을 몰수하는 것은 가능하나, 휴대전화 자체를 몰수하지 아니하면서 저장된 동영상을

몰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ㅁ.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교실에서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 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아동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한 경우 적법한 교육 과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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