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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고수만 질문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11.36) 2025.01.16 19:10:24
조회 63 추천 0 댓글 2

오락실 사장인 A는 새로 들어온 타격종류의 게임기를 비치하고 위 게임기의 점수를 낮게 책정되게 하려고 구리스를 덧칠하지 않아 게임기의 작키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손님 B가 게임기를 이용하려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오락실 사장A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이거 답이랑 원리가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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