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문제 ox 3개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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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초대박 큰거떳다 대석열ㅋㅋㅋㅋㅋ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0217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오늘도ㅎㅇ

형사법 문제 ox 3개 모바일에서 작성

헌법재판소(211.243) 2025.01.15 22:25:07

조회 124 추천 0 댓글 21

A는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모르는 B의 통장을 양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A는 보이스피싱에 성공해 B의 통장으로 1000만원을 입금받았고, 이를 확인한 B는 1000만원을 인출하여 500만원을 자신의 다른 통장에 예금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친구 C에게 맡겨두었다.

그 후 C는 그 돈을 모두 사용하였고, 죄책감을 느낀 B는 예금해둔 5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1. B에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O/X

2. C에게는 B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O/X

3. B에게 몰수.추징할 금액은 500만원이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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