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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소추 된건 맞지않음?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7.35) 2025.01.15 16:56:07
조회 53 추천 0 댓글 0

대통령 탄핵소추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 (이하생략)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위반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원래 계엄같이 고도의 통치행위는 헌재에서 심사안하는데

계엄자체를 심사하는기 아니라 77조 위헌여부 심사하는거아님?



내란죄 유무는 보충성때문에 헌재에서 판단을 먼저하는게 아니라 형사법원에서 판단해야하잖아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내란외한 외 불소추특권인데

조사받다가 내란같음 기소되는거고 내란으로 기소안하면

그건 정치몰이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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