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ox - 순경 갤러리

형사법 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11.243) 2025.01.10 21:19:45

조회 77 추천 0 댓글 8

형법상 모욕죄는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법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사람 얼굴에 ‘개“ 이미지와 ‘두꺼비” 이미지를 합성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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