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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선생님들 이거 ㄷ틀린거 맞지않음?앱에서 작성

이해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07 21:14:01
조회 313 추천 0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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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행위가 시행전후에 걸쳐 행해졌으면 시행후에 행해지는걸로봐서 현행형법으로 적용하는거지 않음?

종료후에 개정돤게 아니라서 개정되고 중해졌는지 경해졌는지는 안따지는거 아닌가?

저게 왜 맞는지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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