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 < 이새끼는 왜 부작위범도 되고 작위범도 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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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25년이네 복 많이 받고 좋은 일만 있어라 따봉 상혁의 행운을 받기를 - dc official App 작성자 : Rnt

직무유기죄 < 이새끼는 왜 부작위범도 되고 작위범도 되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131) 2024.12.29 00:04:09

조회 180 추천 0 댓글 4

부진정부작위범이라면서

직무유기+범인도피죄 판례는 그냥 부작위범이라 쳐내놓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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