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불고수만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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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시험 보면 거의 고시수준인거같음 자부심 가지고 공부하자 우리 시험 결코 쉬운 시험 아니다 내가 볼땐 행정고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본다 작성자 : ㅇㅇ

형법 불고수만 헬프!!!앱에서 작성

ㅇㅇ(183.104) 2024.12.25 21:02:49

조회 146 추천 0 댓글 6

피고인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이 A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여 착오를 일으킨 위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고 피고인의 지문이 찍힌 A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경우 A에게 성립하는 죄를 모두 고르시오

ㄱ.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ㄷ. 공문서부정행사죄

ㄹ.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각 범죄가 성립되거나 성립되지 않는 이유도 짧게라도 적어주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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