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한문제 맞추게해준다

배임 한문제 맞추게해준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4.6) 2024.12.25 17:32:17

조회 200 추천 0 댓글 5

기출 10회독 결과 배임죄에서 체비지 언급하는건 딱 이 한개 판례다.
기출도 됐었다 법원, 경찰승진에서.

주식회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을 조합으로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체비지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는데, 을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환지처분 전 체비지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된 갑 회사와 병의 명의를 임의로 말소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을 조합이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체비지대장에의 등재가 환지처분 전 체비지 양수인이 취득하는 채권적 청구권의 공시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나오면 공짜 한문제 먹고가라
체비지블로우 -> 배임 죽임 배임죄성립 x
도적 세비지블로우 ㅇㅇ

이딴 어마뒤진 판례 보지말고 저렇게 외우고 넘어가라

현직 수사경찰도 저거 법리해석 못한다
리걸엔진 보니까 민소법 판례 + 형사판례 복합이라 ㅇㅇ

기출에 나오긴 나오니까 불의타 대비 5초컷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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