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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질문좀앱에서 작성

순갤러(210.192) 2024.12.21 22:02:52
조회 82 추천 0 댓글 5

검찰수사관이 외국에 있는 A와 전화통화 내용을 문답식으로 기재한 수사보고서는 312조 4항에 해당되는거 아님?

해설에는 31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데 왜그런거임?

문제는 핵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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