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권리행사방회 질문점 ㅇㅇ

순갤러(121.186) 2024.12.20 20:15:05

조회 70 추천 0 댓글 9

피고인 甲이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5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A를 내쫓을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인 乙을 교사하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甲 소유 디지털 도어락(doorlock)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권리행사방해교사죄가 성립한다.

어떻게 이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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