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모순 발견함 (어느정도 경찰학 고수만 오셈)

경찰학 모순 발견함 (어느정도 경찰학 고수만 오셈)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221) 2024.12.19 19:06:23

조회 223 추천 0 댓글 7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 아니잖아
근데 재량준칙 위반은 조리(평등,신뢰)에 어긋나서 위법으로 보는데
둘은 본질적으론 성질은 결국 같잖아
행정규칙 위반 행정처분=위법x=즉,무효 취소사유x 징계처분o
행정규칙인 재량준칙 위반=위법o=즉,무효,취소 사유가능

+참고로 재량준칙: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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