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증거 난이도 중상 풀어보셈 ㄷㄷ

형소법 증거 난이도 중상 풀어보셈 ㄷㄷ앱에서 작성

순갤러(223.39) 2024.12.18 20:19:21

조회 221 추천 1 댓글 9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증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o.x

쟁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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