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전 형사법 ox - 순경 갤러리

자기 전 형사법 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06.101) 2024.12.18 00:57:56

조회 151 추천 0 댓글 3

1. 선고유예 기간이 취소나 실효됨이 없이 경과하면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2. 복권 된 사람이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면 누범 가중이
된다

3. 면소판결은 법원의 직권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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