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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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떳다 구라일시 우리 어머니 사망 이왜진? 작성자 : ㅇㅇ

공갈죄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211.197) 2024.12.16 17:39:02

조회 68 추천 0 댓글 1

부동산에대한 공갈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틀린지문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인도받은 때 기수가되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으면 실행의 착수는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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