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로 복습 한 번 ㄱㄱ

순갤러(175.212) 2024.12.12 18:38:06

조회 49 추천 0 댓글 0

1. 국헌 문란과 국가 변란 중에서 더 넓은 개념은?

2. 비상계엄 전국확대 관련 내란의 간접정범 성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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