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부?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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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머환 카페 순갤열사 누구냐 ㅋㅋㅋㅋㅋㅋㅋ ㅈㄴ웃기네 ㅋㅋㅋㅋ 작성자 : 순갤러

순갤러(112.221) 2024.12.12 07:21:32

조회 103 추천 1 댓글 0

어렵지 ㅇㅇ

허공작과 공원부의 관련성을 봐야함

허공작의 간접정범은 됨?

안됨

공범론을 끌어다 써봐야 함 ㅇㅇ 33조 본문을 보겠음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 -> 허공작은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죄

근데 신분없는 사람이 가담하는 경우에는 신분없는 사람에게도 30~32조 규정을 적용하지?

30~32조는 공 교 방임 공동정범 교사 방조 -> 그말인즉슨 간접정범은 안들어감

허공작의 간접정범이 처벌이 안돼...

그러면 비신분자가 공무원을 매개로 문서에 장난질하면 조문에 없으니까 처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수있음

그걸 메꾸기위해 공원부가 나옴

그래서 공원부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

라고 나와있는거임 ㅇㅇ

그리고 허위신고를 하여 "부실"의 기재인데

부실기재는 2가지 의미가 있음 허위 or 부실

조문때문에 어려울수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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