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에서 질문점

순갤러(112.161) 2024.12.11 19:32:46

조회 110 추천 0 댓글 5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근저당권설명등기를 경료~~~ 구성한다.'

위 판례에서 갑은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처분권한이 없는데, 제 3자에게 매도 하는 게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 거부라서 횡령 성립하는 거임??

지능 낮아서 글 이상해도 이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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