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내란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1/1

근데 진짜 채용방식 이대로가면 라이더X 작성자 : 순갤러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내란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61.109) 2024.12.11 14:53:26

조회 73 추천 1 댓글 0

사람도 있던데,
말이 안돼지.

자유민주적 질서와 헌법정신을 지키려고
반헌법적 반민생적 행위자들은
피를 흘려서라도 처단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부추기는 경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국헌을 지키려는 목적이므로
처음부터 내란은 일체 성립이 안됨.

민주주의는 피를 흘려서 쟁취하는 것이며
소수자는 투쟁으로서 권리를 쟁취하는 것임.

가능성의 세계속의 인간은
헌법기관들중 어떤것은
대남적화통일의 목적을 띄고
헌법에 문면적으로 써있는 절차와 권한을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하는
가능성을 베제해서는 안됨.

써있는 절차 권한이 헌법인 것이 아니라
현대 자유 민주 법치의 정신이 헌법인 것으로서
써있는 것이 아니라 써있는 것들을 떠받히고 있는
정신에 관한 것이 내란죄에서 말하는 목적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1572547	이새끼들 공부는 안하고 하루종일 나오지도않은 티오얘기쳐하네 [3]	순갤러(39.117)	12.11	118	0
1572546	책 표지 GOAT [8]	순갤러(118.235)	12.11	315	6
1572545	치안 행정 각종 예산 다깎는데	순갤러(118.235)	12.11	84	2
1572544	티오 100명대 줄긴할듯	순갤러(118.235)	12.11	156	3
1572543	내년꿀통맞다 지금 개편전이랑 비슷한분위기임 [1]	순갤러(39.7)	12.11	210	1
1572542	내년티오 찌라시라도 들은애들 없냐?? [1]	순갤러(211.224)	12.11	138	0
1572540	니네들 총론 학설 다 보냐? [7]	순갤러(211.243)	12.11	150	0
1572539	올해가 막차였는듯 [3]	ㅇㅇ(37.120)	12.11	393	7
1572538	해커스 [1]	순갤러(210.104)	12.11	63	0
1572536	최합해서 좋은 점 하나 [3]	순갤러(124.49)	12.11	210	0
1572535	교사는 사범대 호봉 인정해 주는데 경찰은	순갤러(124.61)	12.11	79	0
1572531	내년1차 남경 1000명뽑으면 ㅅㅌㅊ라고본다... [1]	순갤러(118.235)	12.11	202	3
1572530	세종 최종불합격했습니다. [28]	부농이(123.141)	12.11	637	3
1572529	순붕이 지금 독서실 출근한다……… [2]	순갤러(223.39)	12.11	198	0
1572527	운동감	1차러너	12.11	66	0
1572525	근데 1차가 2차보다 많이뽑는건 [1]	순갤러(118.235)	12.11	179	0
1572524	형법 최판 포함한 기출책 있냐	ㅇㅇ	12.11	58	0
1572523	짱식이 행정소송 어케됨?	순갤러(211.234)	12.11	58	0
1572522	최불하고 공부중인데 속도가 안난다 [4]	순갤러(117.111)	12.11	219	0
1572521	아 진짜 판례 복붙 답변 죽이고 싶네 [5]	순갤러(211.234)	12.11	176	1
1572520	달력 사진 올려준다 [2]	순갤러(112.221)	12.11	174	1
1572519	나 면접 본 면접관들 크리스마스날 차에 치여 뒤졌으면ㅇㅇ [1]	ㅇㅇ(211.234)	12.11	174	1
1572518	예산 좆댔네 [5]	순갤러(89.238)	12.11	301	5
1572517	계엄령 진짜 이유 공유해주십시오! [1]	ㅇㅇ(125.180)	12.11	102	3
1572516	티오진짜 망한거 같은데?	순갤러(45.83)	12.11	211	2
1572515	내년 반토막까진안감 60퍼정도로 틀어막을거라고 본다	순갤러(118.235)	12.11	67	0
1572513	이제는 인원나올때까지 인원얘기만 하겠네ㅋㅋ	ㅇㅇ(211.52)	12.11	74	0
1572510	야이씨 김폴카 달력 올린 친구야 [1]	순갤러(118.235)	12.11	133	0
1572509	이번 2차가 막차였음? [2]	순갤러(221.138)	12.11	234	0
1572508	이번주 태권도 2단 심사보러 가는데	순갤러(211.224)	12.11	70	0
1572507	난진짜 남경1차 1900명 맞을거같음 ㅇㅇ [6]	순갤러(119.204)	12.11	287	0
1572506	내년 1차 남경 1900명선<< [14]	순갤러(119.204)	12.11	562	0
1572504	근데 학원들은 합격한 사람 오면 싫어함? [1]	순갤러(221.138)	12.11	137	1
1572502	살빼는데 유산소로 러닝이 최고냐 [2]	순갤러(118.235)	12.11	128	0
1572501	모고 신청 빨리해라 [2]	순갤러(118.36)	12.11	207	0
1572500	씨발 진자 체력은 부상과의 싸움이네 이번엔 악력하다 다침 [15]	ㅇㅇ(223.39)	12.11	197	0
1572499	2025년 티오 [9]	순갤러(106.101)	12.11	368	3
1572498	원래 형사법 기출 회독이 좀 느림?? [5]	순갤러(211.197)	12.11	182	0
1572497	초시생인데 강의 누구들으면되나요 [3]	순갤러(119.204)	12.11	107	0
1572496	필기 5점이 환산 1점인가? [2]	ㅇㅇ(220.118)	12.11	149	0
1572495	압수물 처리 부분 [1]	순갤러(211.224)	12.11	82	0
1572494	순경 합격하는방법	순갤러(106.101)	12.11	114	0
1572493	9급1년준비하다 [2]	순갤러(106.101)	12.11	167	0
1572492	김중ㄱ 조지호 청장하고 친구라고 자랑했는데 [1]	순갤러(106.101)	12.11	253	3
1572490	합격하고 체학갔다왔다. [3]	순갤러(221.138)	12.11	218	0
1572489	순붕이 오늘 3천만원 벌었어	순갤러(223.39)	12.11	224	0
1572488	1000m 체시때 카본화 신고 달리는거 어케 생각하냐 [8]	ㅇㅇ(172.226)	12.11	192	0
1572487	순갤님들 감기조심하세요 [2]	용팔이(106.102)	12.11	82	0
1572486	ㄱ중ㄱ 이분 심정 어떠려나?? [2]	ㅇㅇ(118.235)	12.11	255	2
1572485	초시생 다른 과목 인강 다 듣고 경찰학만 남았는데 인강 없이 독학가능? [2]	순갤러(175.120)	12.11	155	0
뉴스	베이비복스→에스파… KBS ‘가요대축제’ 세대 초월 라인업	디시트렌드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