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내란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내란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61.109) 2024.12.11 14:53:26

조회 79 추천 1 댓글 0

사람도 있던데,
말이 안돼지.

자유민주적 질서와 헌법정신을 지키려고
반헌법적 반민생적 행위자들은
피를 흘려서라도 처단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부추기는 경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국헌을 지키려는 목적이므로
처음부터 내란은 일체 성립이 안됨.

민주주의는 피를 흘려서 쟁취하는 것이며
소수자는 투쟁으로서 권리를 쟁취하는 것임.

가능성의 세계속의 인간은
헌법기관들중 어떤것은
대남적화통일의 목적을 띄고
헌법에 문면적으로 써있는 절차와 권한을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하는
가능성을 베제해서는 안됨.

써있는 절차 권한이 헌법인 것이 아니라
현대 자유 민주 법치의 정신이 헌법인 것으로서
써있는 것이 아니라 써있는 것들을 떠받히고 있는
정신에 관한 것이 내란죄에서 말하는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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