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질문좀 - 순경 갤러리

형소법 질문좀앱에서 작성

순갤러(104.28) 2024.12.10 21:02:33

조회 152 추천 1 댓글 18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 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괸 범죄의 경우

그 압수 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뭔말임?

예를 들어 강도죄 혐의로 압수 수색 했는데

마약을 발견하면 이걸 증거로 쓸수 있다는말임 없다는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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