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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오늘도 화이팅. 수사 헬프모바일에서 작성

허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9 18:33:23
조회 197 추천 0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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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는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되는데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처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처벌을 철회를 할 수 있다

근데 저번에 갓대환쌤이 예시를 하나 들어줬는데 내용이
어떤 아저씨가 미성년자 꼬셔서 재워주고 성관계했는데 부모가 고소할랬는데 미성년자가 이천원인가 삼천원받고 고소못했다고 말한게 기억이 나는데
이거 문제가 내 기억이랑 완전 반대되는데 내가 뭘 잘못알고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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