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관하여 고수님들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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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에 5000년 한국역사중에 최대위기가 이거임 하... 민주당의 만행중에 빙산의 일각만보고 지지하는애들은못배운거거나 남의 이야기듣고 선동당한거거나 둘중 하나다 작성자 : 순갤러

부작위범에 관하여 고수님들 헬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12.08 20:58:42

조회 121 추천 0 댓글 8

부작위범 : 해야될걸 안해서(일부러) 범죄일어난거
작위범 : 일부러 범죄저지른거
이 차이 맞냐?
물에빠진 조카 일부러 안구해서 죽게만든거
>> 이거 작위범도 되고 부작위범도 되는거 아니냐?
지금 처음으로 형법에서 헷갈리는거 나왔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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