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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동훈 각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많지. 궁박한 상태에 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61.109) 2024.12.08 00:08:00
조회 78 추천 0 댓글 0

있는 자에게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게다가 윤석열의 현재 정신심리상태도
합의가 유효할만큼의
정상이 아니라는 각계의 지적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후계자가 되고
현직 대통령이 식물화되고
법근거도 희박하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등의
합의를 받아낸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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