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각에 앞으로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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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갤러(210.180) 2024.12.04 01:42:15

조회 609 추천 16 댓글 4

일단 계엄은 계속 진행됨. 좌파의원들은 계엄법 위반으로 전원 체포될거임

내일부터 반국가집단 검거소식 존나게 들려오고, 계엄때릴만한 커다란 뭔가도 같이 나올거임

그 후 계엄은 해제되고, 계엄동안 발견됐던 "뭔가"가 부정선거, 중국 간첩 국회의원급의 빅이슈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지체없이"의 기준을 늘려줄 가능성 농후함.

판결은 대충 이렇게 하겠지

"계엄이라도 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계엄 그 자체가 바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임에 틀림없다. 우리 헌법에 국회의 계엄해제의결시 대통령은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나,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계엄의 최소한의 목적만 달성한 채 지체없이 계엄을 해재한 행위는 우리헌법을 크게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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