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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상업광고 질문좀앱에서 작성

ㅇㅇ(220.123) 2024.12.03 21:10:06
조회 65 추천 0 댓글 4

이거 완화된 자의금지원칙이 아니라

완화된 비례심사인 이유가 평등권 문제가 아니라서 맞나?

그래서 비례심사(과잉금지원칙) 인데 좀 완화된걸로 심사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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