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고수만 - 순경 갤러리

배임 고수만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11.104) 2024.12.03 18:34:48

조회 50 추천 0 댓글 0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에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거 맞는 지문인데 저 판례가 건물관리자가 임차인들 사기치고 통수친 건데요

죄질이 나빠서 형태는 상경인데 실경으로 보는 거 아니었나요?? 예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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