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누가 설명 좀 - 순경 갤러리

1/1

이거 누가 설명 좀앱에서 작성

육토리

2024.11.29 20:26:18

조회 145 추천 0 댓글 4

핵천에 나온 문제(21-2차)인데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는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고, 심신미약자는 (생략)을 의미한다.

라고 해서 이게 옳은 지문이라는데

해설에서는 302조의 객체인 미성년자는 원래는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지만 305조(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와의 관계에서 16세 미만인 자가 제외된다. 라고함

만약에 주체가 18세고 객체가 15세라고 하면 305조로 못 가고 302조로 갈 수 있는 거 아님? 그럼 틀린 지문이 되야하는 것 같은데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1563551	무도 2단 취득 [5]	순갤러(124.61)	12.01	76	0
1563547	광명상가vs부경대 [17]	순갤러(106.101)	12.01	157	0
1563546	서울청에 지원했으면 +9네 [7]	순갤러(58.237)	12.01	239	2
1563545	아니 서울청 57.5냐고 [2]	순갤러(221.138)	12.01	186	1
1563543	그냥 기도하자 D-5 [1]	순갤러(118.235)	12.01	122	3
1563542	답을다했는데 +1을 떨어뜨리는거면 [9]	순갤러(221.138)	12.01	401	1
1563541	+2도 잘 떨어지냐..? [3]	순갤러(112.160)	12.01	302	0
1563540	고졸내신8등급도 2년안에 붙는 공무원직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12.152)	12.01	131	2
1563539	서울청 현직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고딩갤러(211.201)	12.01	84	0
1563537	+1도 많이떨어지나보네,,ㄷㄷ 밑글 [1]	순갤러(221.138)	12.01	291	2
1563536	현직)) 중경 경찰뽕, 경찰이 꿈이다.~~~~^^ [1]	순돌이(106.101)	12.01	144	2
1563535	고딩아 [1]	순갤러(211.235)	12.01	53	1
1563534	순경은 경비원 이상이하도 아님 [2]	ㅇㅇ(220.84)	12.01	128	2
1563533	중경가면 ㅅㅅ 많이함? [6]	ㅇㅇ(211.234)	12.01	514	2
1563532	현직)) 경찰청은 잡부청이다. 시다바리,딱가리~~~^^	순돌이(106.101)	12.01	54	0
1563531	인천 58.5는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데 [3]	순갤러(211.36)	12.01	162	0
1563530	+4인데 정신병걸릴거같네 [11]	순갤러(172.226)	12.01	322	1
1563529	일요일에도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1]	qq(42.82)	12.01	69	0
1563528	나이쳐먹고 고딩이랑 갤에서 ㅈ목질하는거 개역겹네 [2]	ㅇㅇ(39.7)	12.01	71	2
1563526	면접끝내고 일배수 물어보는건 얼마나 미고새끼들이냐 [1]	순갤러(39.7)	12.01	140	2
1563525	인천1배수 알려줄게 [5]	순갤러(106.101)	12.01	252	0
1563524	합격을 달려가고 있는 여려분들에게. [11]	순갤러(211.243)	12.01	981	30
1563523	하 병신들 고1 한테 정신팔려서	ㅇㅇ(106.101)	12.01	90	2
1563522	양심이 있으면 경찰하지마라 ㅎㅎ	순갤러(182.212)	12.01	79	1
1563521	프패사면 교재도 같이줘야되는거 아니냐? [1]	순갤러(125.137)	12.01	45	0
1563520	순시판 좆망했네 진짜 [5]	순갤러(211.36)	12.01	239	2
1563519	디시에서 친목질이네 씨발 순갤 처망하는 길	순갤러(211.234)	12.01	66	3
1563518	인천 1배수 [9]	순갤러(211.234)	12.01	193	0
1563517	고딩갤러 지금 괜히 자기가 글 쓰면	ㅇㅇ(106.101)	12.01	49	2
1563516	니들이 면접관이면 누구 점수 더 주냐? [4]	순갤러(118.235)	12.01	355	0
1563515	오랜만에 몸 핑까점 [12]	ㅇㅇ(211.36)	12.01	330	1
1563514	지방직 공무원 동기톡방 근황 .. [1]	ㅇㅇ(223.39)	12.01	167	0
1563513	아 ㄱㄷㅎ은 교재가 뭐이리 복잡함? [2]	순갤러(118.235)	12.01	116	1
1563512	고딩갤러 아다 뗏을까? [1]	ㅇㅇ(106.241)	12.01	77	0
1563511	대전러들아 [1]	순갤러(106.101)	12.01	77	0
1563510	엄환 펀치! [1]	ㅇㅇ(118.235)	12.01	115	1
1563508	신체검사 청력검사 팁좀여	순갤러(182.224)	12.01	47	0
1563506	면접발표시즌인데 경꿈사고 디시고 ㅈ망했네 [2]	순갤러(106.101)	12.01	195	4
1563505	저도 소년원 출신인데 (인증O) [3]	순갤러(118.235)	12.01	307	4
1563504	애들아 이제 고갤이 얘기 그만하자 [6]	순갤러(79.110)	12.01	119	3
1563502	고갤 실망이다 [2]	순갤러(1.211)	12.01	101	0
1563501	근데 전 개 씹찐따 새끼라 [3]	한녀 걸레(106.102)	12.01	93	0
1563500	고딩갤러 기집애들이 좋아하게생겼노 [1]	ㅇㅇ(220.83)	12.01	137	2
1563499	고딩갤러야 [2]	ㅇㅇ(106.101)	12.01	95	0
1563497	그니까 고딩갤러는	ㅇㅇ(106.101)	12.01	69	1
1563496	고딩아 다른건 모르겠고 영어 공부 좀 해라 [2]	ㅇㅇ(125.191)	12.01	120	3
1563495	한녀걸레와 오윤우와 싸운다면 [2]	ㅇㅇ(1.241)	12.01	63	0
1563493	소년원은 진짜 앵간한걸론 안가는데 [2]	순갤러(125.137)	12.01	107	2
1563492	기본서 다시 정리하기 막막하다. [8]	순갤러(211.243)	12.01	143	3
1563491	소년원출신 10대후반 vs 순갤평균20중후 [6]	순갤러(118.235)	12.01	106	0
뉴스	조영남 유서 “재산 절반 옆에 있는 여자 주려고 했는데…” (‘가보자고3’)	디시트렌드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