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질문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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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질문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25.182) 2024.11.23 19:03:42

조회 47 추천 0 댓글 2

진술서에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단지 기명 다음에 싸인이 되어 있을 뿐이어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있는 위 진술서를 판시사실에 대한 증거로 한 조치는 정당하다.

설명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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