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ox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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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11.36) 2024.11.20 14:54:40

조회 105 추천 0 댓글 9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등으로 하여금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 처벌하는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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