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을 형법적으로 정의해준다

1/1

최합날짜 벌써 다가오네요 방 빼줘야되겠군요 개추 누르고 엄환만세 댓글적고 가시면 엄환으로 12월6일에 붙습니다 작성자 : 순갤러

가스라이팅을 형법적으로 정의해준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3.104) 2024.11.18 22:21:44

조회 131 추천 2 댓글 1

가스라이팅 = 형법상 위계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021도12394)

개나소나 아무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말이나 행위가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는 위계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면 정확함

즉, 가스라이팅에 해당하려면 1. 행위자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목적성 없으면 가스라이팅X) 2. 형법에서 모든 위계행위를 처벌하지 않듯이(가령 일반 성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은 처벌되지 않음) 그 목적은 적어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목적이어야 하며(조언이나 교육 목적인 경우 가스라이팅X) 3.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에 빠지게 하거나,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게끔 해야 하고(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면 가스라이팅X) 4. 마지막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함(허위를 진실로 착각한 경우 가스라이팅X)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1558326	ㅈㄴ 웃기네 ㅋㅋㅋㅋ	ㅇㅇ(14.55)	11.22	154	0
1558323	면접주제 전국공통임? [4]	순갤러(106.102)	11.22	460	0
1558319	1종 자동 따도 시험 볼수있냐? [9]	순갤러(118.35)	11.22	210	0
1558318	영상인사 ㅋ [3]	영준(106.102)	11.22	249	6
1558317	오전 주제 뭐였어 ?? 알려주면 최합 기도해줄게 [6]	순갤러(211.36)	11.22	604	1
1558316	면접때 거짓말이 어떻게 걸리는거임? [12]	순갤러(121.140)	11.22	658	0
1558315	현직 있냐? 경찰 내 지휘관은 파워가 정말 그리 강함? [1]	순갤러(121.160)	11.22	179	2
1558313	개별면접때 환산점수 모르지? [3]	순갤러(59.0)	11.22	528	0
1558312	ㅊㅇㄱㅂ대기 얼마나 걸리냐	순갤러(67.159)	11.22	153	0
1558311	형사법 총론 [1]	순갤러(162.210)	11.22	82	0
1558310	면접관이 [3]	순갤러(223.39)	11.22	403	0
1558309	금욜인데 한잔하고싶네 [2]	ㅇㅇ(211.48)	11.22	225	1
1558308	특강하능거	순갤러(118.235)	11.22	55	0
1558306	철한이형 카페에 ㄱㄷ 브라더스 [2]	순갤러(211.205)	11.22	183	3
1558303	형사 되려면 무슨과가야함 [8]	ㅇㅇ(58.233)	11.22	284	0
1558301	오전보고왔다 [5]	순갤러(211.234)	11.22	510	0
1558299	단체 일주일동안 올인박는다 [6]	순갤러(222.100)	11.22	338	0
1558298	필기 체력 면접 학원 [4]	순갤러(211.234)	11.22	255	1
1558297	애들아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한번 봐봐 [7]	순갤러(106.101)	11.22	272	0
1558295	실버타운 나이 [1]	순갤러(223.38)	11.22	143	0
1558293	교통경찰은경찰서에서일하는거임? [3]	..(14.50)	11.22	173	0
1558292	집단 [6]	순갤러(211.241)	11.22	405	0
1558291	대구 [1]	순갤러(223.39)	11.22	191	0
1558289	형들 기본강의 이렇게듣는데 ㄱㅊ을까 [3]	Acwjx(210.108)	11.22	140	1
1558288	면접 본 애들아 3일전에 뭐했음? [3]	순갤러(172.226)	11.22	297	0
1558286	필합자들 몇시간공부함 [14]	ㅇㅇ(211.48)	11.22	342	0
1558285	울 스카에 경찰하시는 행님들 다 그만 두는데 [2]	순갤러(118.235)	11.22	285	0
1558284	교정이 국가직중에서 압도적 커트라인이네요^^ [2]	ㅇㅇ(125.191)	11.22	216	2
1558283	경찰에서 떨어진 새끼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나? [7]	순갤러(211.36)	11.22	335	7
1558282	현직교정이고 20대인데 너희도 어리다고 만만하게봄? [3]	순갤러(118.235)	11.22	155	0
1558281	확실히 교정직 분들이 영어 잘하시네요 ^^	ㅇㅇ(125.191)	11.22	194	8
1558279	니네 영어 못할순 있어도 교정따리한테 조리돌림 당할정도로	순갤러(106.101)	11.22	96	0
1558278	이번에 인적성 망한애들아 너희 면접때 심층함? [5]	타달러(61.98)	11.22	385	0
1558277	그저께 개별 보면서 어이 없는게 [2]	ㅇㅇ	11.22	439	0
1558276	개정전에 한국사80영어70 맞고 법과목30점 맞앗는데 [2]	10년째 순시준비중(211.235)	11.22	136	0
1558275	순경 되면 자부심 느끼냐?? [4]	10년째 순시준비중(211.235)	11.22	235	0
1558274	니네 배수안 말하는 게 이거임? [2]	ㅇㅇ(118.235)	11.22	321	0
1558273	뭐 물어봤는데 동문서답 한것같으면 [2]	ㅇㅇ(211.235)	11.22	309	0
1558272	현직)) 경찰은 곁은 멀쩡해 보이고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	순돌이(113.60)	11.22	88	0
1558271	현직)) 순경시험은 병신들이나 보는 시험이다.~~~~^^	순돌이(113.60)	11.22	87	1
1558270	하 시발 백수 교정 똥시생새끼들은 뭐가 그렇게 [1]	ㅇㅇ(39.114)	11.22	115	4
1558269	현직)) 경찰 하지 말라는 이유 후회 막심~~~~^^	순돌이(113.60)	11.22	100	0
1558266	+2.5 [1]	순갤러(58.126)	11.22	380	0
1558265	외무영사직 말고 경찰도 외국에서 근무할수있는 제도있음? [1]	ㅇㅇ(118.235)	11.22	130	1
1558263	단체때 질문에 핀트 안나가고 한번이라도 말하면 6점은 주나 [3]	ㅇㅇ(118.235)	11.22	387	0
1558261	근데 ㄹㅇ 여기 대부분 영어 아예 못하냐? [10]	순갤러(106.101)	11.22	219	0
1558260	犬찰	ㅇㅇ(220.84)	11.22	80	0
1558259	교순소는 ㅅㅂ 교군부가 맞다 [7]	순갤러(106.101)	11.22	209	0
1558258	3년차 장수똥시생 스카출근완료	ㅇㅇ(211.235)	11.22	98	0
1558254	현직)) 경찰하면 후회하는 이유~~~~^^ [1]	순돌이(113.60)	11.22	166	4
뉴스	“캐스팅이 곧 장르”…배두나‧류승범‧백윤식, 사이다 응징 활약 ‘가족계획’ [종합]	디시트렌드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