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을 형법적으로 정의해준다

1/1

가스라이팅을 형법적으로 정의해준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3.104) 2024.11.18 22:21:44

조회 115 추천 2 댓글 1

가스라이팅 = 형법상 위계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021도12394)

개나소나 아무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말이나 행위가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는 위계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면 정확함

즉, 가스라이팅에 해당하려면 1. 행위자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목적성 없으면 가스라이팅X) 2. 형법에서 모든 위계행위를 처벌하지 않듯이(가령 일반 성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은 처벌되지 않음) 그 목적은 적어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목적이어야 하며(조언이나 교육 목적인 경우 가스라이팅X) 3.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에 빠지게 하거나,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게끔 해야 하고(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면 가스라이팅X) 4. 마지막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함(허위를 진실로 착각한 경우 가스라이팅X)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1556565	면접 평타평타가 존나 아리송함 [1]	ㅇㅇ(172.226)	11.19	478	0
1556564	서울 지파하다보면 시체 며칠에 한번씩 봄? [1]	순갤러(121.140)	11.19	290	1
1556563	결혼상대로 경찰 괜찮음 [50]	ㅇㅇ(110.70)	11.19	2471	15
1556562	경찰학 기출 추천좀.. [1]	순갤러(58.123)	11.19	196	1
1556561	이게 면접이야 그냥 말 외우는거야 [1]	순갤러(211.36)	11.19	343	2
1556560	K-경찰간부 근황 [1]	순갤러(106.101)	11.19	357	2
1556559	혹시 최불 2번이상 한사람있음? [1]	ㅇㅇ(211.109)	11.19	319	0
1556558	올리브영 한녀들이 자주 이용하는 앱인데	한녀 걸레(106.102)	11.19	280	1
1556557	중경 방학때 해외여행 간 사람?? [2]	ㅇㅇ(175.214)	11.19	407	0
1556556	최합발표 언제임 [1]	순갤러(211.250)	11.19	300	0
1556553	면접날에 인사어떻게할지 알려줌? [1]	순갤러(121.150)	11.19	454	2
1556552	최불하더라도 직렬바꾸지는 마라	순갤러(106.101)	11.19	249	1
1556551	아래글 발작하는거 보니깐 무도단증 크긴하구나...	울적한ㅠ상자개봉충	11.19	193	1
1556549	ㄱㅈㄱ 들으시는분 백노 다 쓰셨나요 [12]	울적한ㅠ상자개봉충	11.18	226	0
1556548	1일1제 라인업) 서정표 새여경, 세르파 매일헌법 [7]	순갤러(118.235)	11.18	267	1
1556547	면접 생각보다 압박 안하네 [3]	순갤러(211.234)	11.18	748	0
1556546	자 이제 필합자 중 33%는 최종불합자들이지? 다시 스카와야지~ [1]	순갤러(121.140)	11.18	334	3
1556544	오후 면접 보고왔는데 질문좀 [10]	순갤러(106.101)	11.18	871	0
1556543	배수 안팎 심리적 압박 차이가 크긴 하네	순갤러(121.132)	11.18	347	1
1556542	ㄱㄱㅎ 필기노트 좋아보이는데 어떰? [4]	순갤러(180.231)	11.18	231	0
1556541	(필독)26년부터 무도3단 가산점=필기 1문제 [6]	순갤러(121.140)	11.18	324	1
1556540	현직) 경찰 왜 할라그러냐... [11]	순갤러(211.62)	11.18	2269	17
1556539	체력이랑 면접 준비 때 일과 [7]	ㅇㅇ(218.152)	11.18	394	0
1556537	ㅊㅇㄱㅂ 어때 [1]	순갤러(223.38)	11.18	125	0
1556536	근데 사조서 관련 질문 안했으면 [2]	순갤러(182.221)	11.18	314	1
1556535	25년1차 필기정보방	순갤러(106.101)	11.18	153	0
1556532	7급 헌법 95 100 이렇게 받기 힘듦?? [2]	ㅇㅇ(14.55)	11.18	196	0
1556531	나 체력시험 준비하는 한달동안 [2]	순갤러(182.230)	11.18	269	0
1556530	근데 오늘 오후 주제 관계성 범죄에 데이트폭력도 들어가는 건가? [5]	순갤러(117.111)	11.18	473	0
1556529	뭐? 디지털포렌식? [4]	느금마갤러리(2차입교예정)	11.18	564	0
1556528	체학이랑 면접 준비할 때 [12]	ㅇㅇ(175.223)	11.18	420	0
1556527	비추 누구냐?	ㅇㅇ(106.101)	11.18	128	0
1556526	2026년부터 체력시험은 패스 논패스로 되는건가요? [1]	순갤러(211.37)	11.18	124	0
1556524	개별때 사조서 질문안하면 사조서 안보는거임?? [4]	순갤러(106.101)	11.18	379	1
1556523	사조서 묻는거 왤캐 부끄럽냐 [1]	순갤러(59.30)	11.18	341	1
1556522	면접 앞두고 느낀점. [16]	순갤러(118.235)	11.18	2204	26
1556521	디지털포렌식 어떻게했나..... [5]	순갤러(121.150)	11.18	586	0
1556518	경기남부 분당	순갤러(175.118)	11.18	174	0
1556517	근데 발표날 5시 전에 미리 합격 문자 보내주거나 하냐 [1]	순갤러(117.111)	11.18	306	1
1556516	직장경력거의없어도 감점은안당하나요? [3]	순갤러(125.134)	11.18	194	1
1556515	징계파트에서 벽느끼면 ㅈ된거냐? [7]	순갤러(118.235)	11.18	256	0
1556514	이번 2차기준 필높 [7]	순갤러(222.98)	11.18	341	0
1556513	플1인데 면접 평타만 치면 그래도 웬만하면 합격이겠지? [10]	순갤러(182.221)	11.18	505	0
1556512	다음기수 중경 맛좀봐라 [2]	ㅇㅇ(211.234)	11.18	600	2
1556511	통수팀인데 매일 9시 퇴근한다.. [18]	ㅇㅇ(211.186)	11.18	328	2
1556510	ㅇㄱㄹ 3개년 최신판례 책 새로 안냄? [1]	순갤러(117.111)	11.18	97	0
1556508	해경 [1]	순갤러(106.101)	11.18	96	0
1556507	서울청 면접봤는데 질문 받는다 [21]	ㅇㅇ(172.226)	11.18	708	0
1556506	질문점요	순갤러(211.105)	11.18	68	0
1556504	소방도 관심있으면 체력 비교해줌 [3]	순갤러(118.235)	11.18	207	0
뉴스	한국영화 흥행 부진…10월 관객수·매출액 올해 최저	디시트렌드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