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필떨이라 해도 할말 없는데 이번 이재명재판 궁금한게

1/1

부럽다... 꿀인거 알아도 안쓰는 그청... 꿀인거 모르는 수험생이 없는데도 아무도 안쓰고 언급도 잘 안하는 충남이 그저 부럽다... 돌 굴러가유... 작성자 : ㅇㅇ

형사법 필떨이라 해도 할말 없는데 이번 이재명재판 궁금한게앱에서 작성

순갤러(223.39) 2024.11.15 23:00:23

조회 1562 추천 10 댓글 19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잖음

그러면 25일에 위증교사 판결은 유죄가 나온다면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양형은 못받았으니까 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가는거냐?

아니면 그냥 별개의 죄로 따로 판결을 하냐?

만약에 따로 판결하면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 또다시 징역형이 나온거니까 선거법위반의 집행유예가 집행이 될수도 있는거냐?

내가 37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거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AD	해커스 공무원·경찰·소방·임용 인강 100% 무료	운영자	25/01/01	-	-
1625478	형소법 ox [6]	ㅇㅇ	02.14	96	0
1625476	6개월안에 붙는 경우 많나요? [11]	순갤러(183.104)	02.14	211	0
1625475	너네 결혼 상대로 바라는 직업 있냐? [5]	순갤러(118.222)	02.14	122	0
1625474	이번기수는 식당에 좋은 말만 써있더라 [12]	순갤러(106.101)	02.14	1568	25
1625473	경찰이 면직율 몇%정도됨? [3]	ㅇㅇ(106.101)	02.14	97	0
1625472	경간이 높은건 알았는데 이정도임?? [6]	순갤러(223.39)	02.14	252	0
1625470	형들 연고지가 답이야? [1]	순갤러(218.150)	02.14	60	0
1625469	317기다. 질문있냐? [8]	순갤러(118.235)	02.14	351	0
1625468	지구대경찰들 조끼 질문요 [8]	ㅇㅇ(106.101)	02.14	178	0
1625464	씨발 순경 체력 애미 ㅋㅋ [2]	ㅇㅇ(121.170)	02.14	189	0
1625463	헌법 최판	순갤러(211.234)	02.14	64	1
1625462	나 특공대 준비생인데 [3]	ㅇㅇ(121.170)	02.14	135	2
1625461	ㅈㅈㅎ 2단계 몇점 이상 나와야 합격권임? [6]	순갤러(106.101)	02.14	160	0
1625460	막상 실습나오니까 중경이 그립냐.. [4]	순갤러(125.183)	02.14	326	0
1625458	형들 학설챙겨?? [4]	순갤러(223.38)	02.14	105	0
1625457	근데 특부 출신들도 순경은 거르네 [10]	순갤러(221.146)	02.14	199	2
1625453	사진취미인 사람있음? [2]	0106	02.14	44	0
1625451	아니 경찰 영상보는데 ㅋㅋㅋ 여경ㅋㅋㅋㅋ [3]	순갤러(121.148)	02.14	198	2
1625450	필합자는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가지고있었음 [2]	순갤러(112.221)	02.14	319	10
1625448	씹새끼들아 소방이랑 순경 너무 고민된다 조언좀 [18]	순갤러(118.222)	02.14	173	0
1625446	헌법 연좌제 감이 안오네 형들 헬프.. [6]	ㅇㅇ(39.7)	02.14	98	0
1625444	경행직 vs 순경 [3]	순갤러(125.139)	02.14	96	0
1625443	현시점 13000명 돌파...	ㅇㅇ(106.101)	02.14	101	0
1625441	101단은 군무원보다 드가기쉽구나 [1]	순갤러(220.81)	02.14	167	2
1625440	현재 12692명 [10]	순갤러(1.241)	02.14	445	3
1625438	통합채용되서 같은서에 여자많아지면 좋냐싫냐?	ㅇㅇ(112.165)	02.14	59	0
1625437	형소법 네친구만으로도 충분하냐? [4]	ㅇㅇ(223.39)	02.14	100	1
1625434	경쟁률 17일에바로나옴?? [1]	순갤러(211.235)	02.14	190	0
1625433	짭새 공부 2달만해도 법은 그냥 운이다 [1]	ㅇㅇ(115.41)	02.14	111	0
1625432	경찰합격하면 여자 직업 최대 어디까지 가능하냐 [6]	순갤러(118.222)	02.14	182	0
1625431	에어팟 프로 쓰는 순붕이들아 [10]	순갤러(223.39)	02.14	114	0
1625429	밥묵자.. [4]	94년생함흥길	02.14	107	0
1625427	체력48인데 남부가맞냐? 필기가 간당간당함ㅜ [11]	순갤러(211.235)	02.14	207	0
1625424	기동대 애들이 쎈척하는 이유 [1]	ㅇㅇ(115.41)	02.14	110	3
1625422	101단이 지금 숨죽이고 있는 이유가 있구나;;; [22]	순갤러(118.235)	02.14	456	3
1625417	근데 진짜 생각보다 운동 병행 안하는 사람 많음???	순갤러(223.39)	02.14	89	0
1625416	형소 전문증거 버렸다 ㅅㄱ [7]	순갤러(175.201)	02.14	194	0
1625415	근데 서울 경쟁률 비슷할거같은건 팩트아니냐 [1]	순갤러(58.236)	02.14	119	2
1625414	경기북부 [1]	순갤러(106.101)	02.14	107	0
1625413	24-2차 순경이 315기 101단이 316기? [3]	ㅇㅇ	02.14	189	0
1625412	오늘 공부끝 시마이 ㅈㅈ요 [11]	이해민	02.14	123	0
1625411	지원청 바꿀지 말지 추천 좀 해주라 [15]	순갤러(180.69)	02.14	271	0
1625410	외박 집도착했다 [1]	ㅇㅇ(106.101)	02.14	115	0
1625409	충북 빵꾸임? [6]	순갤러(106.101)	02.14	200	0
1625408	101단 5개월 컷 가능? [4]	순갤러(125.182)	02.14	186	0
1625407	지금시점 기출 전범위 회독 [2]	순갤러(218.150)	02.14	157	0
1625406	이 시발 경찰학 인권보호규칙 개정된거 [3]	순갤러(121.148)	02.14	140	0
1625405	형들 제발	순갤러(211.235)	02.14	50	0
1625404	진지하게 야차뜨는법 있냐? [3]	순갤러(119.201)	02.14	71	1
1625402	아 ㅜㅜ 증말	순갤러(58.123)	02.14	39	0
뉴스	'1박 2일' 이준, 파라솔 업고 튀어...'터진 바지+내복 노출'에도 전력 질주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