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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 이해 질문좀

ㅇㅇ(112.147) 2024.11.14 00:18:54
조회 196 추천 0 댓글 6

원본증거는 피고인이 지랄 발광을 해도

위수증이 아닌 이상 응~ 좆까 하고 증거로 사용 가능.


전문 증거는 피고인이 지랄하면서 부정할 경우에 사용 X

근데 배째고 거부하면 존나게 불합리 하니까

311~316조라는 무기를 만들어서

여기에 해당하면 증거로 사용 가능하게끔 해 둠.


여기까지가 우선 제일 기본적인 초입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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