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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예뻐요, 사귈래요?"...초등생 발언 성희롱 논란
초등생의 선생님 발언, 교권침해 징계 취소 판결• 초등학생 A군이 담임교사에게 "선생님 예뻐요, 저랑 사귈래요?"라고 말해 교권침해로 징계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의 발언이 부적절하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A군의 나이와 발언 의도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교사의 신고 배경에 A군이 겪은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교사의 미흡한 대처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재판부는 고려했습니다.• 결국, A군에 대한 징계 처분뿐 아니라 A군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도 모두 취소되었으며, 재판부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강조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03164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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