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로 신설된 "공중협박죄" 에 대해 araboza

주갤러(182.222) 2025.02.27 18:47:09

조회 93 추천 9 댓글 4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게 다임

"국회의원들 하는 꼬라지 ㅈㄴ 열받아서 다 죽여버리고 싶네 ㅅㅂ"

이 소리만 해도 얼마든지 공중협박죄로 해석될 수 있는 거임

대체 왜 이런 이현령비현령 스러운 법을 만들어 내는 거냐?

시발 살인자 인권도 챙겨주는 대단한 나라에서 이딴 개소리급 입법을 왜 하는 거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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