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수 칼럼] 헌재, 형사소송 준용한 탄핵재판 절차 지켜야" 

헌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탄핵 심리에 착수하라는 헌재법을 지키지 않았다.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누차 강조하듯 '무죄추정의원칙'이다. 재판관은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재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또 재판'도 아니고 중차대한 대통령 탄핵 재판을 재판관 임기에 맞추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4-12-22).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는 조서, 증거로 쓰겠다는 헌재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는 조서, 증거로 쓰겠다는 헌재

헌재는 논란이 된 핵심 증인들의 ‘검찰 조서’ 증거 능력과 관련해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조서는 대부분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들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증거의 신빙성 문제는 재판부가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형사 재판에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는데, 헌재는 법 개정 이전의 선례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5.02.11). 

저 안동이 고향인 희대의 거악 이재명과 그 일당들 및 한통속 k-언론에서는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 탄핵 인용에 승복하랏고 미리 부터 윽박지르고 있시다!!! 그런데, 내는 그것들한테 묻는데이!

민형배를 위시한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아주 공평하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음." 즉, '불편부당(不偏不黨)' 한 태도를 취했는가? 과정은 공정했으며 결과는 정의로웠는가?

만약, 그러했다몬, 탄핵 인용이 되어도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스르  깨끗이 승복 할 수 밖에는 없을 기랏고!!!  

그러나, 이재명과 평소에도 친분 있고, k-법원 내 좌파 이념 서클 '우덜법 연구회' 수괴·우두머리까지 한 민형배가 야편향 심판을 하몬 했지 치우침 없는 공정한 심판을 하겠나?! 글고, 심판 과정을 보아도, 위에 기사들에서도 지적하듯이, '정당한 법 절차(due process)'를 위반하여 오만 하자와 결격이 난무하고 있닷고!!! 그러이, 결과 또한 정의로울 리가 만무하는 기라!!! 그런데도, 승복 하랏고?! 민형배를 위시한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k-언론! 역지사지 해보그레이! 너희들 같으몬 승복 하겠나?! 킁!

결어 :

윤석열 대통령 각하 측에서, 탄핵 인용에 승복을 하몬 말이여, 문형배와 그 패거리들은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 한낱 '린치(lynch)'를 가해 놓고서도, 탄핵 심판에 아무런 흠결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이도 승복 했닷고 파렴치하게 선전선동 할 기데이!!

그러몬, mbc·jtbcr·kbs와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 따위 이재명의 나팔수들이 문형배가 주끼는대로 받아쓰기 기사를 일제히 낼 것이고, 대중개돼지들은 "아몰랑! 12·3 계엄이 내란이 맞으니까 윤석열이가 탄핵 인용에 승복 한거다!!!"랏고 함부로 단정지을 거데이!! 그러니까, "믿고 싶은대로 믿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이른바, '확증편향'이 필시 작용 할 기랏고!!! 킁!

결국, 고마, 마 12·3 비상 계엄은 내란이고,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역사에 '영구 박제(?)' 되어삐는 기랏고!!!

긇게 되몬 말이여,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스르, 궁예와 경애왕이 각각, '관심법' 미치광이 폭군과 후백제 견훤이 침입해도 포석정에서 술이나 퍼마신 무능한 왕으로 터무니없이 왜곡 및 날조 된 것과 진배 없는 거가 되는 기랏고!!! 긇게 되고 잡나? 글나?! 

"♩♪내가 바로 기장, 아니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江沙里) 갈매기다~~~!♪♬" '강사 갈매기'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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